부동산 정책을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투기 수요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채권과
연기금의 자산 운용에 정통한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는
시민권을 가진 가구의 90.5%가 자기 집을
가진 나라다.
그 가운데
82%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자가 보유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택 보급에만
공을 들이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 공급 측면보다
주택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연금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을 적극
활용했다.
CPF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이다.
조성 기금을
가입자의 자가 주택 구입 지원,
의료,
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CPF는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료계정 등
크게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전체의
39%로 가장 비중이
큰 일반계정은 주택 구입과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금이다.
일반계정 자금은
주택 구입 때 초기자금 불입에 사용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원리금 상환액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자가 보유율을 올리겠다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미국채 등 선진국 자산을 취득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연
3%
수준인 미국채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노후 쌈짓돈이
미국 등 선진국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국민의 주거 복지 등에 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적극 찾기 바란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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