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3/23 [16:56]

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3/23 [16:56]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 감염병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이 아닌 범국가적 공공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의대 법률안은 남원시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감염병에 대비해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절실한 국가적 과제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률안)지역구 의원의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감염병은 물론 중증 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 공공의료 서비스 일환이다. 반드시 필요한 범국가적 중요 사안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 확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리산권역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은 야당 등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 의료기관이나 민간 의료기관 모두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료 기관들은 다양한 소속과 설립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 필수 의료와 민간이 회피하고 있는 진료 영역을 포함한 지역 응급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해 의료 분야의 공공 안전망 구축을 더욱 촘촘히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한편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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