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3/30 [07:05]

전국 최초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3/30 [07:05]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27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 한다”며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 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2019년 12월와 2020년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ㆍ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ㆍ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ㆍ폐업한 자영업자는 2020년 2월 1일 이후 휴ㆍ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ㆍ골프장ㆍ백화점ㆍ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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