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미완의 완성… 개선대책 마련 필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5/26 [16:43]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미완의 완성… 개선대책 마련 필요"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5/26 [16:43]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미완의 완성인 만큼 철저한 성과와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경신(효자1ㆍ2ㆍ3동) 의원은 26일 임시회 제370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해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이라며 “그동안 지자체에서 볼 수 없었던 발 빠른 모습을 보여 주면서 전 국민의 관심에 오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시작과 달리 사업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시민과 심지어는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등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5만명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됐다”며 “이와 함께 직원의 실수로 환수조치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가장 많이 지적된 민원으로는 당사자(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해당하는데 부양자인 부모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기본소득 지급기준에 미달로 접수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부모)는 해당되는데 부양자인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기준에 맞질 않아 피부양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의 수많은 접수 불가능 사례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네티즌 의견,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정리해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라는 단어로 귀결시킬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선정기준은 그날그날 접수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대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러한 반발은 필히 행정력 낭비로 귀결돼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초래하는 등 관련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지난 18일부터는 정부 재난지원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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