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몰고 온 식량 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10 [06:46]

코로나19가 몰고 온 식량 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10 [06:46]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식량생산기반과 유통이 무너져 세계인구 77억 명에 대한 당면한 기근을 염려하는 동시에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0)에 따르면 금년 4월 쌀 국제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월대비 7.2%가 급등했고, 밀 국제가격은 전월대비 2.5% 상승한 것에 대해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경고하였다.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이미 봉쇄조처를 하였고, 밀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 할당량 소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현실은 어떤가. 세계 22개국 유럽연합의 식량자급률이 평균100.8%이며 우크라이나 302.8%, 호주 251.7%,캐나다 177.4%, 미국124.7%, 프랑스, 영국이 100%가 넘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쌀,,밀 등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하위인 22.5%에 불과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가 최상위로 그야 말로 한국의 식량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웃 중국도 쌀 수입국으로 식량자급률이 98.9%, 일본26.7%로 만약 기상 이변으로 한해만 흉작이 든다면 우리나라는 두 손 번쩍 들고 식량 구걸을 해야 할 빨간불이 켜져 위험수위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그 한 예로 1962년 통일벼(노풍)멸구 피해로 쌀 흉작이 들어 그 당시 차균희 농림부장관이 3년간 먹을 외미를  국제 미가보다 비싸게 들여와 국내 쌀값이 그야 말로 똥값이 되어 그 적체현상으로 농민이 수 년 간을 빚을 지는 엄청난 피해를 떠안은 일이 발생하였다. 혹자는 흉년들면 외미를 사다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은 농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농촌말상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민을 위함은 물론 세계 식량무기화로 농업생산기반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다. 쌀이나 밀 등 외미를 들여올 때 장기간 선적하므로 부패를 방지하기위해 유해농약으로 인한 인체에 해를 끼쳐 식용으로 못쓰고 사료용으로 대처한바가 있다.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이 실현된 1980-90년대에 최고생산량은 460만 톤이었는데 지난해 400만 톤을 밑돌아 연간 60만 톤이 부족 상태다. 외미수입 적채로 인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이 남아돌아간다는 빌미로 장려금을 주어 밀,콩을 심는 정책은 한시적인 방법으로 장기안목으로 보면 권장할 농업시책이 아니다. 공산품 교역에서 외미를 덤으로 들여와 국내 쌀값이 폭락하여 쌀이 천대받아 20년 전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으로 오히려 농촌만 피폐해 고령화는 물론 소농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 농정실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 역시 전 국토의 16.1%로 매년 공장부지, 도로, 아파트부지 등 무분별한 잠식 면적이 새만금의 반절인 20,000ha씩 줄어들고 있어 농경지부족으로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만도 2034900만 불로 전 세계에서 하위권인 4위로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농업정책보조금은 2018년 기준 23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1%가 감소된 농업총생산액 4378900만 달러 대비 5.3%에 불과하다. 미국과 호주는 농업보조금 규모가 전년대비 35.7%29.9%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농업보조금은 11.9%며 노르웨이52.7% , 스위스 39.5%,미국9.1% ,일본 8.7%로 우리나라는 평균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5.3%로 심각한 상태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대학과 한두봉 교수는 ‘세계화에 의한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농민을 빈민으로 전락시켜 국가기간산업까지 흔들어 놓는, 이 같은 발상은 식량무기화에 따른 몹시도 위험한 발상’이라 했다. 세계는 지금 식량과 물의 전쟁이다.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전염병에 세계 각국들의 항만과 공항 등이 봉쇄되어 유통망이 끊긴 상태로 날이 갈수록 식량기근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대농 위주로 투자할게 아니라 중,소농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켜, 농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법농지잠식(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방지법을 만들고, ,소농 지원 보호입법을 조성, 농촌이 안정되어 귀농하는 청, 장년들을 유치하여야만 노쇠해가는 한국농촌이 되 살아 날것이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식량생산 위기를 맞아 소농을 육성시켜 자국마다 자급자족은 물론 안정적인 식량생산으로 수요 공급에 차질을 좁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웃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벌써부터 가공식품 사재기가 벌어져 자칫 생산에는 뒷전이고 사재기만 한다면 식량 부족현상에 고통을 받을게 뻔하다. 6.25 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고 손자에게 말했더니, 돈으로 라면을 사 먹으면 될 것이라는 어린애 같은 농업정책 부재와 식량안보에 결정적인 실패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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