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가짜 알선 지원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8/24 [06:41]

수학여행 가짜 알선 지원금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8/24 [06:41]

 

 

일선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가 해이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 수학여행 학생을 알선한 것처럼 속인 여행사에 16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3년 동안 수학여행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무주군에서 단체관광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게 사기ㆍ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해당 여행사는 20164수학 여행객 200여명을 유치했다고 속여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72만원을 받았다. 그 뒤 지난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1,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행사는 무주군의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노렸다. 무주군은무주군민을 제외한 수학 여행단 3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할 경우 1명당 3,000, 단체 관광객이 관내 유료 체험 학습 시설을 1회 이상 이용하면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황당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처리 때문으로 드러났다. 사업체 시설 이용 영수증만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체험 학습 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주군이 영수증만 내면 별다른 확인 없이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어처구니없게 실제 가지도 않은 가짜 수학 여행객을 꾸며내 지자체로부터 단체관광 유치 지원금을 타낸 것이다. 여행사는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무주군 내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대전과 세종 지역 초··고교 수학 여행객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

관광객 숙박 확인서를 비롯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허위로 제출한 서류상으로 무주에 다녀간 학생은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공무원의 허술한 업무 처리도가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체험 학습 지원금의 경우 업체 시설 이용 영수증만 제출하면 별 다른 확인 없이 지급됐다. 수백 장에 달하는 관광객 숙박 확인서와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를 위조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보조금을 받은 만큼 불법성이 크다. 무주군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근무 자세를 쇄신하는 계기가 중요하다. 일선 공직자의 책임 있는 업무 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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