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예노동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09 [09:26]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예노동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09 [09:26]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예노동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벌목공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벌목공 출신 탈북자들은 러시아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북한은 1967년 러시아와‘임업협정’을 하고 벌목공 3,500명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벌목공들은 실적에 따라 북한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북한 돈 300~800원을 돈표로 받으면서 일했다.
그 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벌목공 파견으로만 약 1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 실태는 너무나 열악하다. 사실 러시아 뿐 아니라 대부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는 상상 이상으로 처참하다.
냉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구 소련식 낡은 아파트나 지하 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북한 노동자 5명이 추운 겨울날 디젤 난방기를 켜고 자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중노동을 한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간부들이 외면하거나 심지어 부의금을 착복당하기 일쑤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외 취업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해외 취업을 위해 뇌물은 이제 필수적이다. 해외 파견 추천을 받기 위해 먼저 20~30달러를 뇌물로 주어야 한다. 가족 환경을 심사하는 노동당 관계자들에게 20~40달러를 내기도 한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질병 1건당 10~100달러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뒤에도 현장 면접을 나오는 당 간부들에게‘휘발유 비용’등 명목으로 70~80달러를 쥐어줘야 한다.최종적으로 당 비서 면담 시 100달러를 내야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북한 소득 수준을 생각할 때 너무 큰돈이다. 문제는 취업 후에도 임금 편취와 상습적인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해외 근로를 선호한다.
보위부 요원들에게 갈취당해도 좋으니 북한 땅에 남기보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다. 경제난과 식량 부족 타개를 위한 북한의 외화벌이 꾼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특히 러시아 등지의 건설 현장에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 현재 북한 근로자 약 9만 명이 전 세계 40개국에 나가 있다.
그중 러시아에서 약 2만5000명이 일한다. 실제로 북한 근로자 수만 명이 러시아 동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를‘노예노동’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력 해외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외화벌이 중 하나다.
북한은 집단 기아의 위험에 직면한 지 이미 오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와 식량 부족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력의 해외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저수지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강과 개울이 말라가고 있다. 피해를 줄이는 노력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의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 프로그램의 규모를 2배로 늘렸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물론 이 자금은 대부분 핵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각종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북한 해외 근로자의 급여는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다. 국가의 노력에‘자발적인’기여를 주장하며 예치금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해외 근로자들은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토로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자신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정복규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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