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위험 업종 전체 지급해야"

시도지사협, 10일 공동건의서 채택…정부·국회에 건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11 [06:03]

"재난지원금 고위험 업종 전체 지급해야"

시도지사협, 10일 공동건의서 채택…정부·국회에 건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11 [06:03]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건의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은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의 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수해복구비 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 같은 결정은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신속히 도와야 한다고 판단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따라 자금지원이 추진하게 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17개 시도의 피해 복구 의지와 연대의 힘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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