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 책임론' 대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19 [05:51]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부 책임론' 대두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19 [05:51]

 


 이스타항공 사태가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대량해고를 두고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먼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 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항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제항공노선인데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률이 매우 높은데도 2017년 이후 15개의 노선을 배부받았다. 많은 편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2018년 12월 이미 기체결함이 의심됐던 보잉 737-MAX 기종을 2,000억원이나 주고 임차한 것을 두고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실제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고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노선 배부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은 설립한 이후 재무상태가 계속 안좋았다가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조금 좋아졌다"며 "상황이 그나마 괜찮을 때 노선배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보잉 737-MAX 기종을 임차한 것에는 "계약은 (기체결함 사고가 나기)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감경해줬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가 이스타항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안전과 관련된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직 회장과의 친분이 작용한 감경 조치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조치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황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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