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주거복지 눈에 띄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20 [10:50]

전주형 주거복지 눈에 띄네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20 [10:50]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공간이다.

주거복지란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한다.

전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주거복지를 청년의 주거문제, 장애인의 주거문제, 서민의 주거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더 확대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 전국 최초 전주시 주거복지과 조직 신설과 정책 실천 사례
 
전주시는 지난 2017년 1월에 전국 최초로 선도적인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민·관 협력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부서에 주거 업무가 분산된 업무 통합 일원화해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취약계층과 보편적복지로 시민 대상 주거 안정, One-Stop 지원체계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실천 강화, 주거복지 컨트롤타워 통합적 연계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주거복지 행정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전주시의 지난 정책과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완료 ▲전국최초로 2017년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2017년 지방정부 지자체 전국최초로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행 ▲전국최초로 지자체 직접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 선도적 추진)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선정 추진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지난 5월 19일 전주시-건물 임대인, 착한 월세 상생 협약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자리가 끊긴 위기가구가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일 자발적으로 집세를 10∼30% 깎아주기로 한 33명의 원룸·단독주택 등 건물주와 함께 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을 했다. ▲2019년 전국최초로 지역재생 자체적 추진을 위한 주거재생팀 신설 ▲‘주거복지 + 도시재생 + 통합돌봄’을 결합한 주거복지 지역재생 모델 개발 등이다.


전주시는 또 지난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 받았다.


▲ 전주형 주거복지 전국 정책 전국에 소개

전주시는 지난해 10월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날 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동체 정신이 만든 주거복지 안정망


전주에서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깎아주겠다는 착한 임대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온 전주시와 ‘착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동참해온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객리단길 등 구도심 건물주, 첫마중길 건물주 등의 사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집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또 다른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의 노하우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업무를 통합 총괄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했다.

주거복지정책팀과 사회주택팀, 공공임대주택팀, 해피하우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주거복지과에서는 주거복지 정책 총괄은 물론, 주거급여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사회주택공급, 빈집정비, 농촌주택개량, 서민집수리사업,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등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도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서민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된 것도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전주가 최초다.

현재까지 △계층통합형 사회주택인 ‘팔복동 추천’ △청년 사회주택인 ‘완산동 달팽이집’ △여성안심 사회주택인 ‘중화산동 청춘101’ 등 다양한 전주시 사회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 결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전주시 주거복지 안정망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 전주시 주거복지 융복합 연계 강화


전주시는 올해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융복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부서에 ‘주거재생팀’을 신설하고, 주거재생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거지재생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섭 기자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