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 돼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26 [17:35]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 돼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26 [17:35]


생존의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은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문체부가 발표한‘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명시된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역 일간지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를 제외하는 등 포털사이트의 지역지 배제로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역시 지난 2005년 205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올해에는 80억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 왔고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28개의 세부 과제 중 주진예정 1개, 추진중단 1개, 추진 중 26개로 계획 수립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완료된 과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다”고 정부의 형식에 머물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방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목표인 지방분권화에 한 축을 차지할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디지털 매체의 범람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포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지역신문의 동참에서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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