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행위 해마다 증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1/13 [16:35]

병역면탈 행위 해마다 증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1/13 [16:35]


병역면탈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올해 6월말 현재 2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청력장애 위장, 학력 속임 등이 있다.


이에 전북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쓰는 행위, 대리로 수검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사례, 처벌내용,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방법 등을 매일 안내한다.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완료되는 올해 12월 11일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희 청장은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강조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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