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귀속결정 법적대응할 것"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25 [17:08]

"새만금 방조제 귀속결정 법적대응할 것"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25 [17:08]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순정일 기자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