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 붕괴는 '인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7/04 [14:28]

섬진강 제방 붕괴는 '인재'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7/04 [14:28]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강 제방 붕괴는 사실상 인재로 밝혀졌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사협의회가 섬진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수자원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이산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2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 용역 정기회의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인정됐지만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 운영 미흡 △댐-하천 간 홍수 대비 계획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조사위는 “과거 홍수 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65년 지어진 섬진강댐은 한차례도 최대 허용 방류량을 손보지 않았다.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강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졌는데도 반세기 넘게 방류량 조절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홍수가 예상될 때 댐에서 물을 미리 얼마나 빼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자체가 없었다.


하천 관리도 제대로 안 된 탓에 피해를 본 78곳 가운데 40곳은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는데도 홍수가 났다.


조사위는 "국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댐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서 수해민들은 1년 만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섬진강유역 수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와 배상의 범위나 틀에 대해 별도 논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수자원학회 측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망하지 않는 최종보고서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주민 요구 사항이 반드시 최종보고서에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섬진강댐 하류 수해 주민들은 △2020년 수해는 관재이며 인재 △나열식의 복합적 원인이 아닌 주요 원인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수해주민 '구제'가 아닌 '배상' △피해의 100%를 배상해야 함 등 4가지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삽입하도록 요구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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