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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용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 중 금품수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난호에 ...
새만금일보
| 2019.04.30 10:01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론인들이 해외 행사에 취재차 주최측과 동행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
새만금일보
| 2019.04.23 15:32
친구와 친척간 금품 수수금지 규정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끼리 또는 집안끼리 주고받은 금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같 ...
새만금일보
| 2019.04.16 00:09
축의금과 조의금 가액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n ...
새만금일보
| 2019.04.02 09:58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해 놓은 ‘음식물’의 개념과 더불어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
새만금일보
| 2019.03.19 00:26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
새만금일보
| 2019.03.05 15:56
'이해충돌'이 뭐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 ...
새만금일보
| 2019.02.14 06:50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금품수수 범위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느 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더치 ...
새만금일보
| 2019.01.29 06:48
청탁금지법 시행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 ...
새만금일보
| 2019.01.09 11:08
보험성 뇌물’이 뭐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토론 과정을 보면 ‘보험성 뇌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공직자가 산하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컨 ...
새만금일보
| 2018.1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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