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8년도 예산안에 청년 취업 및 인력양성 사업으로 193억 상당을 편성했지만 이 사업들이 유사 중복문제와 함께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에 따른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인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복편성 문제 또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전북도는 2018년도 예산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1억 300명) 등 청년 취업 및 인력양성과 관련 35개 사업에 193억 1,289만원의 예산을 소요해 1만 4,611명의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전북일자리 종합센터 운영(3억 8,000만원 1,000명),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1억 8,000만원 800명),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사업(6억 4,000만원 629명)등이다.

하지만 전북도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내년도 각종 창업사업과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유사 중복 문제와 함께 체계가 없는 사업 추진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실제로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도 경제산업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몇 년동안 창업지원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유사 사업들의 중복지원이 팽배하고 특히 창업 컨설턴트들의 예산 따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해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진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경제산업국 예산만해도 각 출연기관과 산하기관 및 대학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면서 유사 사업들의 중복지원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과 규모 축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의원(민중당 비례)은“4050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절반정도가 퇴사하는 문제점과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70%에 이를 정도로 낮은 급여수준을 지적하며 사업실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2017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도비예산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의원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복편성도 함께 볼멘소리를 냈다.
백경태의원(무주)은“순도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강용구의원(남원)도“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부분이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백경태 의원 등은 두 실태조사 용역의 중복부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에 도비 3억원의 인센티비를 지급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시책 우수 지자체에 시상과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며 평가방법이나 결과에 있어서도 정부평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필요성을 문제제기했다.

김현철의원(진안)은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을 삭감해 내일채움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사업으로서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학수위원장은“경제난과 실업난 해소 차원의 각종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들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사업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