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경제협력특구 조성 사업이 중국 측과 다시 공론화 될 희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른바‘사드 보복’에 중단된 이 사업이 언제 다시 공론화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정·관가는 양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한 만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셈이다.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이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떤 관심을 보일지 기대를 모았다. 새만금 경협특구가 중국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전북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이미 기재부측은“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투자 분야를 논의할 뿐 새만금 경협 특구와 같은 사안은 특정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미 양국 정상들이 새만금 경협 특구 공동 개발에 합의한 사안인 만큼 대화 창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경협 특구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관심을 보여 왔던 사업이다. 양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이는 결국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속히 나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닦이면서 전북 발전이란 결과도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한중 경협 단지는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개발에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이다. 당시 합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단 1,850㏊의 부지에 중국 기업을 유치해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일이다. 국내 후보지로는 새만금이 단독 지목됐다. 중국 측은 산둥성 엔타이시, 장쑤성 엔청시, 광둥성 후이조우시 등 모두 3곳이 꼽혔다.

양국은 곧바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 발주했고 FTA를 체결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중국 측 사드 보복에 새만금 한중 경협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양측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대화 채널은 닫혔다.

정부 간 협의는 지금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옌타이시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 차원의 접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통관과 검역 등 국가 차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 상태로는 사업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 악화와 국내 불안전한 상황 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양측은‘사드 보복’으로 중단된 한중 교류 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특히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언제 다시 어느 회담을 계기로 공론화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불투명할 뿐이다. 2년 가까이 표류해온 새만금 한·중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다시 공론화되어야 마땅하다.

새만금 경협특구 문제가 잘 풀린다면 양국 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경협단지의 본격 추진을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전기를 가져와야 한다.

한편 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관광 협력 채널을 개설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진출 기업의 여건 개선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롯데마트 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2016년 12월 시작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는 등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단체 관광은 관계 회복 본격화에도 베이징시와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서로의 국가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동계올림픽의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만기가 된 삼성과 발개위 간 MOU(양해각서)도 확대·개정해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우리 측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측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협력으로 개정된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