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았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상산고가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수치다.

평가 결과 상산고는 31개 지표 중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4점 만점에 2.4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에서는 2점 만점에 0.4점 등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감사 등 지적 규정 위반 사례'영역에서 5점 감점된 영향이 컸다.  

상산고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이번 평가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산고 측은 교육청 발표 이후 기자 회견을 자청하며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크게 어긋난 전북도교육청의 발표를 전면 거부한다"며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청문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충분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 과정에서도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에도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 고생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에 청문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게 되면 8월 초에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한다./한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