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란(叛亂)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9/27 [10:52]

검찰의 반란(叛亂)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9/27 [10:52]

 

 

조국 법무부장관의 비리를 캐기 위해 300명의 검찰군단과 조,,동 언론사들이 달라붙어 조국 죽이기 작전지시를 한 윤총장이 무서운 태풍의 눈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조국의 비리를 찾을 수 없자 대통령이 한,미 회담차 출국한 틈을 타 조국 장관 집을 특수검사 40여명이 급습하여 11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한 초유의 반란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부인의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로 죄가 될 수가 없고, 딸은 고급외제차가 아닌 아반테를 탔고, 학교에 뾰족한 부정사실이 없자 드디어는 검찰수사상 피의자 대면조사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 딸 일기장과 사생활까지 과잉수사한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는 국민의 분노를 사 부메랑이 되어 검찰 스스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조국 하나를 두고서 서울권역 각 지검을 동원하다 못해 지방 50개 지검장(차관급)들을 총동원하여,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칼을 들이댄 검찰은 12.12 하극상의 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전횡적인 이 같은 검사들의 횡포를 보다 못해 평검사와의 대화를 한 고. 노 대통령을 대학도 안 나온 무식한 대통령이라 인격모독과, 논두렁 시계사건 조작과 노대통령을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창신섬유 강금원씨의 병보석 간청을 거부해 옥중사(獄中死)나 다름없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고려시대 무단정치의 칼날을 휘두른 검()찰의 폭거였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한 검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 기소독점주의로 언론에 흘리면 그것을 주워 먹은 검찰의 주구들이 사방팔방으로 짖어대어 멀쩡한 시민을 중죄인으로 몰아 죽음으로 내모는 여론몰이 까지 한다. 검찰에 잡혔다하면 물귀신작전에 걸려 억울한 누명을 쓴 분노와 원망의 소리는 하늘을 찔러, 저승사자 같은 검찰의 마수를 절단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본다.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징역5년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중죄에 해당된다지만, 귀걸이 코걸이 식 죄를 양산해내는 사법부의 월권을 그 누구도 손 댈 수가 없다. 일생동안 쌓아온 명예를 일순간에 잃는다면 곧 죽음과도 같다. 검찰개혁을 잘 하라고 임명한 윗선인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윤검찰총장은 이율배반,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루속히 검찰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의 비리를 감찰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데도 기득권자들은 국민도 나라도 안중에 없는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있다. 몇 년 전에 어느 수협조합장의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 일명 쎅쎅이 배 부정유류 건으로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국고손실을 낸 횡령사건이다. 유명을 달리한 그는 노인정이나 사회단체에 기부금도 잘 내고 관내 사건을 도맡아 해결사로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군 의원이 된 후 급기야는 군수보다 더 좋은 자리라는 수협장에 오르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그 지방 검, 경들은 그 사람 뒤가 걸어 검찰의 밥이라는 큰손으로 통했다. 사건이 확대되다 보니 공동정범인 검찰은 그를 잡아다가 똘똘 몰아 족치는 바람에 결국 목매어 죽고 말았다.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현대건설의 황태자 정몽헌 자살사건 등 더 말하여 무엇 하겠는가. 검찰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한다. 필자가 소속한 단체장의 비리를 회의 시간에 지적 한 적이 있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초동수사에서 무혐의 송치된 사건인데, 돈 냄새가 풍기는 담당검사는 기소로 바꿔놓고 말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말을 했을 지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310)’라고 명시된, 대법원 판례문까지 복사하여 담당 B검사의 코앞에 들이대며 불법기소를 항의했다. 무죄 판결이 되면 법을 무시한 당신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고 응대 했다. 그 검사는 징역16월 구형을 하여 1심에서 2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최후 진술도 허락 않는 한통속 B판사의 횡포에 불복, 항소하여 고법,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 그 검사를 고소하러 갔는데, 장흥으로 좌천되어 갔다기에 그만 둔일이 있다. 억울하게도 검찰의 칼날에 당한 선량한 시민은 조선조 신문고에 머리를 쳐 박고 죽을 지경이다. 자녀 위장취업과 세금을 포탈한 MB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은 만천하가 다 아는 다스? 를 그 당시 수사 담당검사가 현재의 윤 검찰총장이라니...조직을 사랑한다며  음흉한 늑대로 변신한 윤총장부터 파헤쳐야 한다. 동물의 세계도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하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조롱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시대는 이것으로 끝장을 내야 한다. 자기밥그릇 싸움으로 정권을 잡기 위한 나경원의원의 얄팍한 꼼수와 삭발한 자한당의 황대표의 공한검사 이력도 형평성에 맞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누군가가 검찰개혁과 언론, 교육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이 나라 조국은 진정한 선진민주주의와 청소년의 희망과 꿈도 키울 수 없는 헬 조선이란 말이 오래토록 떠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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