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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새만금)-특례시(전주시)-미세먼지(저감대책)道 국감 ‘도마’
새만금 수상태양광 놓고 국회 행안위 民의원 송지사 VS 한국 미래 의원 ‘공방’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0/14 [09:38]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감이 실시된 가운데 이날 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사업’,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미세먼지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설치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소속 의원들, 송하진 전북지사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이와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정부가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을 놓고 이날 여야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김영우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은“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북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탈원전에 맞춰 내놓은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태양광 정책에 대해 경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새만금 땅에 태양광 패널이 말이 되느냐. 일자리 역시 2~3년 지나면 사라지는 일자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안상수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새만금에 관심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며 “정권 초기라 전북도가 반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미래당 권은희의원(광주 광산을)도“수상태양광 가운데 해상태양광의 비용은 고비용이고 이제야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에 나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하진지사는“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즉 평가 인증까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며 “원래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고 농생명 관광레저, 바이오 산업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관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송 지사 입장에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했다.


김 의원은“새만금은 전북 도민들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과거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도가 새만금을 클러스터로 만드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이전에는 육상태양광으로 했다면 지금은 효율이 좋은 수상태양광으로 하고 있다”고 송 지사를 지지했다.


민주당 소병훈의원(경기 광주시갑)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켐페인이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전북도 국감에서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도 의원과 송지사간의 문답이 이어졌다.
한국당 이채익의원(울산 남구갑)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와 관련해 전북도 입장이 궁금하다”고 관련 송지사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송지사는“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도 “도지사로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장을 8년 했다. 전북의 핵심거점인 전주 발전을 누구보다 바란다”면서 “그러나 다른 도내 시·군 발전도 같이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수준과 부실한 저감 전북도 대책도 이날 국감 질의의 대상이 됐다.
무소속 정인화의원은“환경부의 미세먼지 종합평가에서 전북이 17위로 최하위다. 미세먼지 ‘나쁨’에 관한 뉴스도 전북이 1, 2위를 차지한다”며“특히 전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했는데도 전국 17위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사는“전북 미세먼지의 8할이 충남이나 중국에서 왔고 ‘나쁨’일수가 많은 것도 그 영향이다”면서“더욱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잦은 발령에 따른 도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타 시·도보다 저감 조치를 적게 발령해 환경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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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3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