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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재정문제)업무공백(현원부족)道 ‘질타’
김철수도의원“농민수당 국가 정책사업로 추진돼야”성경찬도의원“공무원 현원부족 업무 공백 우려”…송지사“국가 정책사업 전환 행정 안정성 최선”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07:30]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농민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무원 현원부족에 따라 업무 공백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우선 전북도의회 김철수의원(정읍1)은 16일 제 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민 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도의회 해당 상임위 사무실을 점령해 조례안 심의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도가 물론 농민공익수당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공익형직불제 TF’를 구성해 공식적으로 9회에 걸쳐 운영회의를 진행했고 시군 협의와 도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며“그러나 이처럼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농민공익수당인데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기본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농민공익수당은 결국 재정의 문제이고 전북도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농민수당만 증액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성경찬의원(고창 1)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도청 정규직 인력부족으로 각 실국과 부서에서는 혼자서 두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특히 가족의 날이라고 하지만 가족의 날에도, 휴일에도 밤늦도록 일해야 하는 도청 직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도청 대부분의 각 실?국, 과, 팀에서 인력부족으로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더욱이 인력수급의 예측과 충원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른다는 것은 알겠으나 정규직 143명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도는 전입자를 원하나 시군에서는 전출자를 내보내지 않고 반대로 시군에서는 전출자가 있으나 도가 전입자를 뽑지 않아 전출입희망자들이 곤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며“특히 시군과 도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상하반기 시험시기를 정례화하고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하진지사는 답변을 통해“농민 공익수당의 지급액 증액 등의 문제는 향후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해 나가겠다.”며“더욱이 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도는 매년 예상결원에 대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62명)과 최근 육아휴직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앞으로 도는 전입시험의 시기와 인원 등을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군행정의 안정성을 꾀함은 물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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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07:3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