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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개발 공론화 문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27 [16:58]

 

 

 

전주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방직 터 23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3천 가구와 430미터 타워, 복합쇼핑몰 등을 짓는 개발 계획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땅을 매입한 자광이 사업 구상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특혜 논란 등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는 우선 오는 12월 사전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방식과 위원회 구성, 의제 등을 논의한 뒤 20202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세금을 들여 논의하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땅은 사들였지만 담보 신탁이 이뤄져 법적 소유권이 없는 자광의 정책 제안 역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식회사 자광은 전주시에 기부채납(寄附採納) 시설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대한방직 공장 용지에 관한 타워 복합 개발 정책 제안서' 변경 안을 지난 6월경에 이미 제출했다. 변경 안에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따라 시설이 중복될 수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대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과 문화 예술의 전당을 건립해 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광의 기부채납 시설인 컨벤션센터를 아카데미와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어린이 직업 체험관, 플랫폼 도서관이 담긴 복합문화(미디어플랫폼) 센터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라이브러리 파크와 회의 전시 공연장을 갖춘 문화 예술의 전당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사람이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사유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인 셈이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층수 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요청하는 사업 부지에서 도시 기반 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 공론화위원회 예산 18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책 결정을 미룬 채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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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7 [16:5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