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위 단 한명도 없는 전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2/01 [10:59]

예산 소위 단 한명도 없는 전북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2/01 [10:59]

 

 

 

2020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8년 만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 소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전북 지역구 의원은 물론 전북이 고향인 연고 의원도 모두 빠졌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소위에 참가한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른바 예산 전쟁의 최전선에 도내 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국가 예산과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국회의원은 특정 상임위에 쏠려 있어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국토위에 가장 많은 세 명이 포진해 있다. 산자위, 농해수위, 기재위에 각각 두 명씩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한 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종 현안이 많은 문광위와 특례시 문제를 다루는 행정안전위, 금융 중심지 담당인 정무위에는 단 한 명도 없다. 매번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산 소위 위원 15명 가운데 호남 지역구 의원이 1명뿐이며, 비교섭단체 의원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 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15명 예산 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 영남 4, 충청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며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산 소위 위원 15명 가운데 호남에 지역구를 둔 위원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1명뿐이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 7명 중 1명을 전북 지역구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춘석(익산시갑) 의원이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은 국회 예결 소위다. 예결 소위에 호남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 한 명이다. 전북은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민주당의 호남 몫은 광주에 돌아갔다. 그리고 야권은 분열되는 바람에 8년 만에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다당제 정착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원내 정당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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