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상섭 시의원 인터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2/03 [09:31]

정읍시의회 정상섭 시의원 인터뷰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2/03 [09:31]

 













정읍시의회가 지난달 26일 118억을 들여 신축하려는 정읍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4대2로 통과돼 시민단체의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송곳 질문을 펼친 정상섭 시의원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질문, 기자: 문화원이 문화복합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되는 배경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요?
▲답변, 의원: 문화원 이전은 당초 증축하기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오래되고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헌집 고치기보다는 신축을 한다는 방침이 단초가 됐습니다. 


▲질문, 기자: 공유재산심의에 앞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민간심의 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했는지요?
▲답변 의원: 지난 7월 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서 높은 토지가격, 교통 혼잡, 주차면수가 부족하므로 적정 후보지를 선정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토지 확보를 권유했으며 또 다른 공공시설물 신축시 그 부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부지를 찾아볼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질문, 기자: 이후 부지와 관련 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협의가 있었는가요?
▲답변, 의원: 처음 채택한 부지를 포함 사업 최적지를 찾기 위해 예정지 7곳을 조사한 자료만 배부 해놓고 한 번도 설명, 논의, 토의, 현장답사를 한 바도 없으며 현 부지로 특정해서 공유재산심의 계획안이 명칭만 바뀐 채 재상정됐습니다.


▲질문, 기자: 그럼 예산은 어떠한 산출기준으로 어떻게 상정됐는가요?
▲답변, 의원: 사업비가 당초 90억원보다 30% 더 늘어난 118억원을 들여 토지(36억원) 와 건물신축, 건물보상비 및 철거비(4억원)와 주거지 주차장에 30면과 법정주차대수 21면 총 51면 확보하는 것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질문, 기자: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요?
▲답변, 의원: 지난번에 의회가 보류할 당시 넉넉한 공간, 확장이 용이한 후보지를 찾아 향후 문화시설들이 지어질 때 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찬반의견으로 인해 시민과 의회의 대립, 갈등, 의혹 요인도 없애고 향후에 또 다른 문화시설이 지어질 때 저희가 부지선정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행정계획이 집행 될 때 시간의 낭비와 불필요한 절차들을 없앰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정읍시 공동주택 인근에 50 내지 1백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이 꽉 차있다. 40억원이면 100만원짜리 4,000평, 50만 원짜리 8,000평을 살 수 있으니 토지의 미래가치도 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기자: 정읍문화복합센터 상근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되는가요?
▲답변, 의원: 당시 관련 부서장은 8명 정도 현재 문화원 근무자 수나 비슷하며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 1일 평균 얼마 정도 동시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 추정하는 질문에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겠지만 1일 200명에서 300명 이상 이용하며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볼 때 대략 100명 내지 150명은 오전에 이용하므로 150명 정도의 주차 면수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기자: 그럼 오히려 주차장 문제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 되겠네요?
▲답변, 의원: 물론 걸어와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설계획을 할 때에는 이용자를 최대로 추정하고 하는 것이 옳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최소화해도 주차면수가 절대적 부족하다고 강조하는 것 입이다.


▲질문 기자: 현 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평당 600만원에 육박하는 토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변, 의원: 보통은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나 거래 현실을 보면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경우에 따라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박일 의원 질의에서“본 건 토지 597평이 한덩어리로 돼있어 일괄 평당 600만원 이상으로 계상 한 것(토지가액 36억원, 건물비 및 철거비 4억원)은 도로면 인접 후면토지까지 공지지가의 1.5배 이상 매입하는 것으로 지적도 했습니다.
 특히 전문 감정사 3군데 이상 의뢰해 투명하게 산출되는 것이 상식일겁니다.


▲질문, 기자: 의원의 본연 기능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원: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그 의견이 집행부에게 쓴 소리든, 단소리든, 전달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기자: 예민한 질문인데 심의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요?
▲답변 의원: 특정 몇몇 의원이 반대해서 이런 사업이 표류된다고 지역사회에 소문을 내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원에게 표로써 심리적 압박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 정읍=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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