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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0년 예산심의 시민관심 쏠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2/06 [09:48]


정읍시의회는 제248회 2차 정례회 2020년도 본예산 9,379억원(일반회계 8,741억원. 특별회계 638억원)에 대해 2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4억원을 삭감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예산을 중심으로 정읍시청 집행부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4일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부위원장 김은주 의원)했고 첫째 날은 예산조정액 등전반적인 파악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5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400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취득을 지난달 26일 자치행정위원회가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정읍시민희망연대는 졸속 의결 항의 건의문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
 
정읍시민단체와 시민연대회의(15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신중한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KBS 전북권 뉴스와 지역신문 등에서 공유재산심의 타당성 검증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 반대 여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음이 보도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예결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읍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읍시민희망연대회원 10여명이 방청석에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원회가 오전 10시 개회돼 7명 의원(1명 불참)들이 삭감조정 예산액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벌였다.
 
예결위는 질의 답변에서 주목을 끄는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이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 통과된 상태에서 사업타당성이 재론돼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해명이 장시간 이어졌고 문제점이 다시금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답변과 질의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축분 53억원(문화원신축 25억원, 생활문화센터 21억원, 작은도서관 1억4,000만원, 주거지주차장 5억7,000만원)에 대한 답변에서 5명 의원들이 집행부가 예정부지(연지동52-5외4필지. 597평)로 정한 토지에 대한 타당성 결여 지적이 신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예결위원회 의원들은 지적사항에서 △김은주 의원(예결위 부위원장)은 토지가격이 비싼 특정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할 수 없으며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본건 공모사업 분야인‘생활SOC복합화사업’의 경우 국유지에도 건립 가능하므로 새로운 예정부지 물색하는 방안과 시교육청 이전에 따른 부지 협의 활용 재검토하고 특정 토지를 한정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정상철 의원(예결위원장), 이도형 의원(예결위원), 김재오 의원(예결위원)은 당초 문화원신축 90억원(토지40억원+건축50억원,국비20억원 포함)이던 것이 문화복합센터(생활SOC공모. 국비 33억원 포함) 118억원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30%증액됐는데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40억원이 들어가 사업규모가 커졌는 바 토지매입비 20억원 미만으로도 적정 토지는 많이 있으므로 국비 매칭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재검토(건축 50억원+토지 20억원=70억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복형 의원(예결위원)은 집행부가 고집하는 특정부지는 평당 600만원 이상 고가이고 주차공간부족. 교통체증요인유발 등 부적합하므로 터미널 부근 주차장 조성(교통과에서 협의 추진중)부지의 경우 평당 200만원으로 현재 문화원으로부터 접근성, 주차공간충분, 교통체증요인 양호 등 모든 조건이 비교우위인 점을 들어 재검토하는 방안과 이외에도 평당 100만원대의 더 좋은 조건의 토지를 물색한 후 예정부지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들은 집행부(문화예술과장)를 상대로 특정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를 추궁하고 토지가격이 비싸지 않은 적정토지로 바꿀 의사가 있는 여부를 확답하라고 수차례 의사타진 했으나 이수천 문화예술과장은 막무가내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노출시켰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예산(7월 29일 예결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이하 용분수 설치)'이 이번 예산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32억원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예결위원회 의원들은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부서간의 중복된 사업추진 사항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서 "용산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데 갈수기 가동이 불가한데도 담수율 파악 등을 소홀히 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용역 내용으로 보면 성장전략실의 용분수 설치사업 32억원과 도시재생과의 용산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27억원은 용분수와 스크린분수 등 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있고 2억원을 들여 용역설계한 후 시행해야 하는데 콘텐츠가 불 부합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용산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수변 데크길을 걸으며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용분수 설치는 개발인지? 보전인지? 방향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장저수지 밑 워터파크의 연간 전기료만 해도 수천만원이 소요돼 계절 따라 음악분수 가동 시간을 제한하는데 용분수 설치시 막대한 운영관리비가 소요되고 야간 조명으로 용산호 주변 및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민희망연대는 예산심의 전과정을 방청한 후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대형 공공시설물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립비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운영관리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며 “시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 부결된 사안들이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읍소에 시의회가 이미 부결한 사업을 회기를 달리해 번복 가결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사부재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사업들이 무기명투표 형태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지적함에 따라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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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6 [09:4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