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국회로 전락한 20대 국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1/19 [16:37]

동식물 국회로 전락한 20대 국회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1/19 [16:37]

 

 

 

20대 국회는 결국 동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기대와 희망이 없는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의 갈등과 충돌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리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가나 사회 기관의 신뢰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국회의 신뢰 점수가 가장 낮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내부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바깥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형태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 일 뿐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치는 적대와 배제라는 정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대방을 불의와 악으로 몰아 타도하려고 한다. 적대정치로 말은 비장하게 하지만 실제 민생, 외교안보 등 문제를 다루는 데는 무능력하다. 우리 정치권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본다. 진영 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싸우다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슈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강한 진영 논리에 휘달리다 결국 협상을 못한다. 국회 안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인 일이다.

 

적대 관계가 강화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지그룹에게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한다. 지지그룹을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지그룹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 단식농성을 비롯한 장외투쟁·집회 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했다.

 

심지어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하는 동물 국회를 재연했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멈춰 섰고,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한 식물 국회의 모습도 보였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더 이상 국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불행한 일이다.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 한 행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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