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억원 지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4/10/30 [16:38]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억원 지급

새만금일보 | 입력 : 2024/10/30 [16:38]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이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천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천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 조사로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아울러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30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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