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추경 도 13억 교육청 70억 삭감가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4/05/17 [16:36]

도의회 예결위 추경 도 13억 교육청 70억 삭감가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4/05/17 [16:3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가 전북자치도(9조4,973억원)와 전북자치도교육청(4조7,289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 한 결과 각각 13억원,70억원을 삭감 가결했다.

예결위는 전북도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9조 4,973억 원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5억 원 전액 삭감)’등 총 11건, 13억 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 7,289억 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전액 삭감)’등 총 18건 7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한 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 외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과다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 교육청의 경우는‘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사업과 관련해 교육활동 방해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분리지도하는 장소도 지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전용태위원장은“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집중해 심사했다”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