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규모,KTX 운행횟수,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 등에서 ‘전북 소외’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석열정부가 ‘말뿐인 균형발전이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국회 이춘석의원(익산갑)은 지난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지난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행태를 끊임없이 지적 했다”고 톤을 높였다.

앞선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이춘석의원은“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국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해결책을 찾도록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춘석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전북소외’현상이 심각하다고 일갈했다.

우선 이 의원은 ‘일반공항’으로 전락한 새만금 국제공항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활주로 길이,계류장,주차장 면적,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이 의원은 코레일의 열차운행도 ‘지역 차별’이 심하다고 질타했다.

즉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론화 했다.

이 의원은 특히 KTX 좌석 수가 KTX-산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경부축은 KTX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반면 호남축은 비슷하게 편성해 실제 승객이 타고 갈 수 있는 좌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향후 산업용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진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해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새만금개발청에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이 전북의 경우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국토부 주요 SOC(도로, 철도, 항공?공항, 산업단지)신규사업 예산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고 특히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외에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등 정치적인 이유와 용역 중이라는 핑계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춘석의원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의무이다”면서“앞으로도 국토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으로 총 1,08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54억원에서 634억원 증가한 금액이고 항목별로 ‘새만금 국제공항’예산은 327억원에서 632억원, ‘지역간 연결도로’예산은 127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새만금항 인입철도’예산에도 내년도 54억원이 배정됐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