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집권 적폐청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4/16 [07:40]

서울 중앙집권 적폐청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4/16 [07:40]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요즘의 한국정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4.19,5.18의 피 흘림으로 민주화를 앞당겨 쟁취해 왔는데, 한국정치는 지난날 개발독재란 산물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민정부가 들어서 지방분권시대를 연지 31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별반 없다. 오히려 이전의 독재 권력의 정치행태를 버리지 못하고서 자신들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중앙 집중화를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되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땅과 화려한 집과 첨단의 좋은 물건과 가장 고급스런 인력, 부와 권력이 서울로 몰리게 부채질하는 편파적인 정치를 여,야는 불문하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게 크나 큰 고질병이다. 오늘 날 서울중심의 잘못된 한국정치로 말미암아 지방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는 그 적폐가 갈수록 쌓여가고만 있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의 전환이후 발생하는 각종비리와 선심성 행정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지방정부의 파산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중앙권력의 집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 예로는 행정자치부 주도의 인사권 행사 불가피론과 기초의회 무용론, 지방정부 통제 불가능 론 등이 그것이다.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비리와 부패가 화젯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런 주장들이 일면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불거지는 각종 사건들도 지방자치라는 제도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로써의 예산집중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지방자치제는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지방자립조건도 마련해주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시,군 자립도가 20% 미만이 태반으로 지방자치장은 중앙정부에 올라가 관계부처에 굽신대며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일 잘하는 장이 되었다.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생산기반 마저 무너져 전문가에 의하면 2040년이면 110여개 시,군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중앙에서 관리와 감독을 일원화하면 과연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사라질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탁상공론과 부패의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그간의 경험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비리와 부패의 척결은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는 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분권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할 뿐이다. 이 같은 지방분권화의 실패로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 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80%가 몰려들어 밥벌이라도 하겠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서울은 날로 비대하여 서울의 서민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라니 언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겠는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 3포 시대를 부채질한 게 지금의 여,야 정치요 중앙집권 정치의 모순과 적폐일 뿐이다. 전국의 면지역의 인구밀도가 1km2 63명인 반면 서울은 16,000명으로 260배나 밀집되어 살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밀집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산과 취업난, 집값폭등, 환경오염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등 우리나라 발전의 앞날에 먹구름을 끼얹고 있다. 문제 해결은 서울의 밀집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에 있다. 1차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들어설 경우 그 산하 공무원과 가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구분산정책이 자연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 한 예로 지난 참여정부가 15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약 10만 명을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1000억원의 지방세를 분배하는 효과를 거둔 실례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져 서울인구가 역 귀성하여 지방이 활력을 얻을 것이다. 부산 가덕도에 천문학적인 30조를 쏟아 붓는 것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군산항 자유공업단지와 새만금에 몇 조만 분배해도 새만금과 전북도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각종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에게 일 잘하라고 국회의원 180석을 몰아주었는데도 중앙집권제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줘 금번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대신 말해 주고 있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 살리기 운동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과 참신한 새로운 지도자에게 다음 정권을 맡겨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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